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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핵심 용어

한국어 · 40장

9급 공무원 행정법 빈출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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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작용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어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특히 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적극적으로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와 달리,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말라는 소극적 요청이며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한 사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공적 견해표명,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기한 처리, 인과관계, 신뢰에 반하는 처분 등을 요건으로 한다.
비례의 원칙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합성·필요성(최소침해)·상당성(협의의 비례)의 세 부분원칙으로 구성되며,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부관이나 공급거부 등에서 주로 문제된다.
법규명령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행정규칙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공무원에 대해 발하는 일반적 규율.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행정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위임명령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법규명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포괄위임금지).
행정행위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외부에 대해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공권력 행사). 강학상 개념이며 실정법상 처분과 대체로 대응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정해진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복수의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행위다. 재량은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력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상대방·이해관계인을 구속한다.
불가쟁력

쟁송제기기간이 지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치면 상대방·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형식적 존속력). 처분청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불가변력

일정한 행정행위(준사법적 행위 등)에 대해 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실질적 존속력). 행정심판 재결 등이 대표적이다.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처음부터 효력 없음), 그에 이르지 못하면 취소사유(권한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무효는 공정력·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대명백설).
하자의 승계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될 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 통설은 선·후행행위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를 인정한다.
부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되는 종된 규율. 종류로 조건·기한·부담·철회권유보·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다.
부담(附款)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여서 부담만 따로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취소는 원시적 하자(성립 당시의 위법)를 이유로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위를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행정계획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정립하는 활동기준. 계획재량이 넓게 인정되며, 형량명령(이익형량의 하자 금지)이 그 통제기준이 된다.
행정지도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지도·권고·조언 등). 임의성·비례·부당결부금지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공법상 계약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두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 권력적 단독행위인 행정행위와 달리 대등한 의사표시의 합치에 기초하며,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행정절차법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등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이유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절차. 처분의 신중·공정을 담보하고 상대방의 불복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며, 이유제시의 흠은 절차상 하자가 된다.
청문

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정식 의견청취 절차.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정보공개청구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며(이해관계 불요), 공개 거부 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시켜 의무내용을 실현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행강제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의무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급부의무를 부과·반복하여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집행벌). 비대체적 의무에도 활용된다.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 다른 강제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한다.
행정상 강제징수

국민이 부담하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강제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 독촉·압류·매각(환가)·청산의 절차로 진행된다.
행정상 즉시강제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무부과 없이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강제집행과 달리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형법상 형벌(징역·벌금 등)을 과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형법총칙과 전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배상(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며 가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시 구상권이 인정된다.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공용수용·사용·제한)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해 주는 제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요한다.
국가배상(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국가배상법 제5조).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확인), 의무이행심판(거부·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을 구함)의 세 가지가 있다.
항고소송의 종류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가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처분의 위법·효력·부작위를 다투는 주관적 쟁송이다.
처분성

어떤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 처분성이 없으면 각하된다.
원고적격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한다.
집행정지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집행부정지 원칙)을 전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하는 제도.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며,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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